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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부당징계 다툼 조정 종결, 부당임금삭감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2026-08-04

#부당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남산은 금융업 대기업 A사를 대리하여, 연봉이 삭감되었다며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와의 

부당임금삭감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화해 성립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2025년도 연봉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삭감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심문 절차로 갈 경우의 시간·비용 부담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단계에서 연봉 수준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재조정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화해 조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화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향후 추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A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2025년 연봉을 1억 3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이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사건이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봉·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금액으로 조기에 조정하고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한 화해로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 소송 리스크와 평판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인사담당자는 연봉 조정 시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고, 분쟁 발생 초기부터 조정·화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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