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법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보유한 기술정보나 노하우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핵심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직금지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한 희망퇴직지원금을 약정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고, 약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면 전액 반환약정 역시 유효하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의 피고 근로자는 원고 회사에서 약 16년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파워인덕터 관련 재료 및 공정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법정 퇴직급여와 별도로 희망퇴직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기간 내 원고와 동일하게 파워인덕터를 제조하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희망퇴직지원금 역시 전직금지의 대가가 아니며,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정 위반 시 희망퇴직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과도한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파워인덕터 관련 재료 및 공정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의 핵심 기술정보와 노하우를 지득하였고, 개별 기술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술개발 및 검증과정에서 축적된 시행착오와 경험, 기술개발 방향 등에 관한 정보 역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에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지급된 지원금이 피고 통상임금의 약 39.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순한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핵심인력의 경쟁업체 이직으로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인 피해회복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의 전직금지기간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경쟁업체 취업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희망퇴직지원금 3억 4,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반환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기보다 전직금지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을 조건 위반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 약정으로 보아 감액할 수 없고,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핵심인력의 경쟁업체 전직으로 인한 정보 유출의 위험과 사후적인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 등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금지의 대가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전직금지약정과 약정 위반 시 해당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