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A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성공적 수행
2026-08-31
#직장내괴롭힘 #괴롭힘조사 #조사보고서 #업무상적정범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불이익처우 #고용노동부진정 #개선지도 #외부조사 #사후조치 #박주희 노무사
남산은 A사 지점 근로자들이 지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진정 건에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청 진정이 추가 조사나 근로감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안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지점장의 발언과 인사 조치가 관리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남산은 피신고인과 신고인, 참고인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객관적 자료를 진술과 대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결례를 검토하여 신고 항목별로 판단 근거를 제시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익명 진정이라는 특성상 조사 대상자 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리하여 신분 보호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규명하여 노동청의 추가 보완 조사 없이 사안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회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