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은 B사의 협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적법도급 점검 컨설팅에서 도급 운영상의 위험 요소를 등급별로 진단하고 즉시·중장기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급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검토하고 실무자 인터뷰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지휘명령ㆍ인사노무ㆍ조직편입ㆍ도급 적정성의 4대 판단기준별로 리스크 요소를 등급화하고, 관행에서 비롯된 사항과 업무 분담 구조에서 비롯된 사항을 즉시ㆍ중장기 과제로 분리하여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컨설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응하여 사내도급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청의 불법파견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형식적 현장대리인 운영과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업무지시 등 사후 적발 시 직접고용 의무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도급 운영 역량을 격상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산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입법 환경 속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