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남산은 통신업체 E사를 대리하여, 직무유기·업무태만·복무질서위반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 V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유사 비위에 대한 징계 이력에 비추어 징계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E사 소속으로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V에 대해 사내 익명 고충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사는 동료 다수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거쳐, V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납기 지연 등을 초래하고,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처분을 의결·통보하였고, V의 재심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V는 이에 불복해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익명 신고와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정직 처분의 양정과 징계절차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노무법인 남산은 다수 참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목격 진술과 사실확인서, 본인의 면담 진술 중 일부 시인 내용을 종합하여 세 가지 비위행위를 각각 입증하였습니다. 회의 불참과 업무 지연에 대해서는 이메일·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복무질서위반에 대해서는 다수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동일·유사 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처분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 양정이 사내 형평성에 부합함을 뒷받침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면담조사와 서면 소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 자료에 비추어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종·유사 비위에 대한 사내 징계 선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거 유사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점을 가중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조사 면담과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익명 신고에 기반한 조사라 하더라도 다수 참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면 징계사유의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동종·유사 비위에 대한 과거 징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두면 양정의 형평성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된 비위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