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아웃소싱
타인 명의로 월급을 보내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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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무 가이드 · 임금 지급
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월급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 · 임금 이중지급 리스크 · 2026년 신설 생계비계좌 활용법까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급여일을 며칠 앞두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제 통장 말고 어머니 계좌로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정을 들어보면 대개 딱합니다. 거절하면 매정한 회사가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일이니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이 별 고민 없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배려는 이후 형사처벌과 임금 이중지급이라는 두 장의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선의로 응했다는 점이 방어 논리가 되어주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통장이 압류돼서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간다”며 배우자 계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받아두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3년 동안 직원 요청대로 어머니 계좌에 급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받은 적 없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체 내역은 다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며 같은 국적 지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왔습니다. 이 경우도 위반인가요?
SECTION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노사가 합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지급 방법 자체를 직접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핵심은 ‘직접 근로자에게’라는 문구, 곧 임금 직접지급 원칙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은 임금이 그대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인정되지만,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원칙적으로 이 원칙에 반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배우자나 부모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SECTION 02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한눈에 보기
| 원칙 | 내용 | 이번 사안과의 관계 |
|---|---|---|
| 통화불 |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 | 현물·상품권 지급 불가 |
|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 타인 계좌 입금 = 정면 저촉 |
| 전액불 | 임의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이체수수료 등 임의 차감 불가 |
| 정기불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계좌 문제로 지급 지연 시 별도 위반 |
SECTION 03
“근로자가 원해서 그랬는데요?” — 동의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요청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두어도 위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채권을 넘긴 경우조차 제3자에 대한 지급이 부정됩니다. 단순히 “계좌만 빌렸다”는 사안이 정당화될 여지는 그만큼 좁습니다.
SECTION 04
사업주가 실제로 지게 되는 두 가지 리스크
리스크 1 | 형사처벌
제43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그 ‘의사’는 대개 관계가 나빠진 뒤에 결정됩니다.
리스크 2 | 임금 이중지급
타인 계좌 입금이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이체 내역이 있어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품청산 의무(제36조) 위반과 퇴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제37조)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 오랜 기간의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주 부담이 커집니다.
SECTION 05
사유별 관련 문제 법률
같은 요청이라도 배경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법률까지 함께 얽히는 유형이 있어, 거절하거나 대안을 안내하기 전에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가 즉시 빠져나간다
가장 흔한 사유이자, 타인 계좌 입금이 강제집행을 피하는 데 협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Section 07의 생계비계좌를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관련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기초생활 수급 등 복지급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요청이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협조하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요청 사실과 회사의 안내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종 복지 법령의 부정수급 관련 규정
배우자가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다
별다른 의도가 없는 사유이지만 위반과 이중지급 위험은 똑같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근로자가 직접 이체하도록 안내하면 그대로 해결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3조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국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지원해 본인 계좌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정답입니다.
관련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미 법원의 압류 ·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다
회사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형입니다. 명령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임의로 타인 계좌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문제에 더해 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의무
SECTION 06
지급 방식별 인정 여부 정리
| 지급 방식 | 인정 여부 | 이유 |
|---|---|---|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인정 | 임금이 근로자에게 그대로 귀속 |
| 배우자 · 부모 명의 계좌 입금 | 불인정 | 동의서가 있어도 제3자 지급 |
|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지급 | 불인정 | 제3자의 수령으로 평가 |
| 미성년 근로자 대신 친권자에게 지급 | 불인정 | 근로기준법 제68조 |
| 임금채권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 | 불인정 | 대법원 87다카2803 판결 |
※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의 압류 · 추심 · 전부명령 등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SECTION 07
실무 대응, 거절하되 대안을 함께 주세요
STEP 1. 요청 사유 확인
Section 05를 기준으로 어떤 법률이 함께 얽히는 사안인지 먼저 가늠하세요. 압류나 복지급여가 걸린 사안이면 즉답하지 않습니다.
STEP 2. 원칙 안내 · 서면 회신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점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때 ‘임금 지급 거절’이 아니라 ‘지급 방법 안내’임을 분명히 해두어야 오해가 진정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STEP 3. 대안 제시
압류가 이유라면 아래 제도를 그대로 안내해 주세요.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를 전제하므로 직접지급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제도 | 내용 | 한도 · 비고 |
|---|---|---|
| 생계비계좌 2026. 2. 1. 시행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개설 해당 계좌 예금은 압류 금지 | 월 250만원 1개월 누적 입금 기준 |
|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원에서 상향 조정 | 월 250만원 시행 후 접수 사건부터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근로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범위 조정 또는 취소 | 생활형편 등 법원 판단 사항 |
※ 2025년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고,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이 정보를 알려주기만 해도 타인 계좌 요청의 상당수는 해결됩니다.
STEP 4. 기록 보관
요청 내용, 회사의 안내, 근로자의 회신을 한 건의 이력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급여대장 · 이체증빙 · 안내 기록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STEP 5. 규정 정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합니다. 근거 규정이 있으면 개별 요청을 거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SECTION 08
이미 지급해 왔거나,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이미 타인 계좌로 지급해 온 사업장이라면
① 다음 급여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전환하고, 전환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② 기존 지급분에 대해 해당 기간 임금을 전액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둡니다. 완전한 면책은 아니지만 이중지급 분쟁에서 가장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③ 원천징수 신고 명의가 실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지, 해당 근로자에게 압류 · 추심명령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계좌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임금을 미지급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급 방법에 관한 분쟁이 임금체불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문자 · 메일 ·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계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을 남깁니다.
· 서명받은 수령증과 함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통화불 · 직접불을 함께 충족합니다.
· 수령 거부 · 불능이 계속되면 변제공탁도 선택지가 되지만,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려와 위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 급여 지급은 사업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모든 위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다만 요청을 그냥 거절하기보다, 사유를 확인해 근로자에게 맞는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훨씬 매끄럽게 정리됩니다. 관계도 지키고 법적 위험도 남기지 않는 길입니다.
이미 상당 기간 타인 계좌로 지급해온 경우, 압류 · 추심명령이 개입된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남산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임금 지급 체계 점검부터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정비, 임금체불 진정 대응, 근로감독 사전 진단까지 사업장 인사노무 전반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임금 조항 정비
· 임금체불 진정 · 노동청 조사 대응
· 압류 · 추심명령 수령 시 사업주 대응 방안 검토
급여 계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노무법인 남산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