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인사 관리를 함께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시는 제조업체부터,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축산가,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까지.

외국인 채용은 내국인 채용에 비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이 많다 보니,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역시 비슷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관리하면 되나요?" "고용허가제 신청만 마치면 알아서 다 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와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 등 전용 의무사항까지 추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절차나 법적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 절차 및 채용·관리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채용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와 2026년 주요 신청 일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6단계)

1. 내국인 구인 노력 (사전 필수 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기 전, 먼저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 워크넷 등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최소 7일~14일간 진행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3.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자 선발

4. 표준근로계약 체결

6. 취업교육 및 사업장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