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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했다면 꼭 챙겨야 할 지원금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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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기간제 직원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신가요?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계속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걱정된다”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과 처우까지 개선하려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인사·총무 담당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요건과 지원 금액,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유형으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전환을 망설여 온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실제 운영 성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740개 사업장, 1,247명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어 연간 목표의 62%를 달성했고, 하반기에도 지원이 이어집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중이 29.7%로 가장 높았습니다.
2. 우리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
가. 사업주 요건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행위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 |
| 제외 사업주 | 5인 미만 사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업 등 지원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중인 사업장 |
나. 전환 대상 근로자 요건
| 근속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 |
| 보험 요건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것 |
| 전환 후 조건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전환 시점에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제외)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비례 산정) |
신청 전 인원 명단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
| 구분 | 지급 요건 | 월 지원액 | 1인 연 최대 |
|---|---|---|---|
| 기본 지원금 | 정규직 전환 요건 충족 | 40만원 | 480만원 |
| 임금 증가 보전분 |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 + 20만원 | + 240만원 |
| 합계 | 임금 인상까지 이루어진 경우 | 최대 60만원 | 최대 720만원 |
| 지원 기간 | 정규직 전환일부터 최대 1년 |
| 신청 주기 | 3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지급 |
| 인원 한도 |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단,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
수령액 시뮬레이션
피보험자 20명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 구분 | 산식 | 1년 수령액 |
|---|---|---|
| 임금 인상 없음 | 40만원 × 3명 × 12개월 | 1,440만원 |
| 1인당 20만원 인상 | 60만원 × 3명 × 12개월 | 2,160만원 |
4. 지원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 4가지 지급 요건
| No | 요건 | 내용 |
|---|---|---|
| 1 | 사전 승인 |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연장 가능) |
| 2 |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3 | 처우 보장 |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 보장,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
| 4 | 신청 기한 | 전환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 (기간 도과 시 지급 청구권 소멸) |
5.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참여신청서(전환 계획서)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2단계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통보 |
| 3단계 | 승인 통보월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이행 |
| 4단계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 5단계 | 지급 및 사후 점검 |
| 주요 제출서류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 이체확인증 / 4대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자료 등 |
| 접수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6. 실무 체크포인트
① 기간제법 2년 규정과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이지, 사업주가 선택한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만료 시점이 오기 전에 참여신청부터 진행하셔야 지원금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정규직 전환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함 없음"으로 바뀌고 임금·직무·복리후생이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는 가장 핵심적인 증빙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리스크도 함께 정리됩니다.
③ 차별 금지는 지원 요건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임금체계와 취업규칙 적용 범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는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우리 사업장에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⑤ 사후 점검과 부정수급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지원금은 지급 이후에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임금대장·이체확인증·근태 자료를 전환 시점부터 일관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계약서의 기간란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부터 임금체계 검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및 인사제도 검토 등 기존 인력과의 형평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인사노무 전반의 재설계입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사업주와 인사 · 노무 담당자분들이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과 정부 지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무법인 남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