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인사 노무를 담당하다 보면 직원으로부터 "개인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1회 지급이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사유·절차·서류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 재지급 분쟁 및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사담당자가 자주 실수하는 Q&A

Q. 직원 사정이 딱해서 법적 사유가 아닌데 지급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이 아닌 '가지급금(대여금)'으로 간주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정식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면 회사는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Q. 전세금 명목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1년 뒤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충당 사유는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 1회만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단순한 급여 계산을 넘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및 급여 반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장의 인사·급여 업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