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최근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및 퇴직연금 관련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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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단순한 정산 업무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급기한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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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체불 처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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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형 상향

기존에는 퇴직급여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관련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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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도 5년 → 7년으로 확대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역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리스크가 종전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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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의사불벌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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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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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준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향후 분쟁 및 입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기일과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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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급절차 점검

DB형·DC형 등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자의 발생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급지시,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및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부담금 납입기일을 준수하고, 근로자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이나 지연이자가 남아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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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급여·재무부서 간 퇴직자 관리체계 구축

퇴직자의 발생 사실이 급여·재무부서에 늦게 전달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급 신청이 지연되면 의도하지 않은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자 발생 시, 퇴직일 확인 → 퇴직급여 산정 → 퇴직연금 부담금 확인 → 지급신청 → 실제 지급 여부 확인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잡해지는 노동 리스크, 노무법인 남산과 함께 대비하십시오.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기업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정산 및 퇴직연금 관리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정비부터 퇴직급여 산정 검토, 퇴직연금 관리, 임금·퇴직급여 체불 사건 및 노동청 진정 대응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남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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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