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01. 서비스 개요

노동조합 설립 통보, 감정을 거두고 냉철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통보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경영자와 인사담당자는 거부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이 집행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하는 순간, 기업의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됩니다.

초기에 절대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일부 비전문가들은 "초장에 기를 꺾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힘으로 해산시키거나 스스로 접게 만든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전력이 사내에 생기는 순간, 이후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등 모든 기관에 갈 때마다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 (남산의 철학)

노동조합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억지로 막아선다고 해서 물줄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냉철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성숙한 파트너 단계로 나아가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사·노사 담당자 역시 이번 위기를 집단적 노사관계를 배우고 고난도 협상론을 마스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02. 노동조합 설립 직후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4대 액션 플랜

1. CEO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

노사관계 분쟁은 잘못 대응하면 회사의 존폐를 흔드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CEO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주관해야 하며, 전사의 역량을 노사 담당 부서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2. 즉시 '노사 전담 조직(TFT)' 구성

노동조합 뒤에는 수많은 교섭 경험을 축적한 상급 단체(산별노조 등)가 버티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 사측을 지원하는 전문 노무법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3. 현장 관리자(팀장·공장장) 교육 및 대응 체계 구축

실제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많이 터지는 지점은 법을 잘 모르는 현장 관리자들의 거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입니다. 관리자들에 대한 노조법 교육과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문화 이슈 주목

최근 MZ세대의 노조 설립 원인은 군대식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 내부 소통의 충돌이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노사 안정을 이루는 핵심 열쇠입니다.

03. 노무법인 남산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컨설팅 내용

노무법인 남산은 2008년 설립 이후 다양한 업종에서 신설 노조 초기 대응부터 단체협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뒤에서 자문만 하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교섭 테이블에 참여하여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내는 든든한 노사관계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기초 대응
노동조합 설립 초기 리스크 방어

• 노동조합 설립 통보 즉시 노조의 성격·규모·배경 파악 및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설립 초기에 날아오는 기초적인 노동조합 공문(수신·발신) 대응 및 적법한 답변 관리
• 노동관계 법령 자문 및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대한 정당성/적법성 판단 자문
•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임원 및 관리자 긴급 교육 실시

교섭 준비
단체교섭 사전 전략 수립 및 시뮬레이션

• 노조 측 단체교섭 요구안(안건) 정밀 분석 및 사측 수정안 마련
• 교섭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모의 단체교섭(Simulation) 진행 및 실무진 교육
• 적법한 교섭 권한 배분 및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완벽 가이드

교섭 대행
매 차수별 교섭 리드 및 경영권 유지

• 매 차수별 단체교섭 전략 회의 진행 및 단체교섭 직접 참여 (인사권 보호 및 독소조항 철저 배제)
•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언론(미디어) 및 대외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위기 관리
노동쟁의 및 위기 상황 전략적 대응

• 조정 신청 시 조정위원회 자료 제출부터 최종 대응 전략까지 올인원 자문
• 파업, 태업, 피케팅 등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성 검토 및 사측 대응 전략 수립
• 파업 시 대안이 되는 대체근로 투입 가능 범위 및 외주화(도급) 구조의 적법성 진단
• 사측의 법적 대항권인 '직장폐쇄' 요건 분석 및 사측 실행 전략 수립·현장 통제

특수 케어
복수노조 및 개정 노조법 대응

•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교섭 창구 단일화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이행하여 교섭 무효 리스크 차단
•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조·제3조)에 따른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시 원청 사용자성 여부 정밀 분석
• 기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갱신 교섭 시 삭제 및 수정을 도출

04. 자주 묻는 질문 (FAQ)

• 노조가 설립됐는데 회사가 준비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뤄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면 즉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다음 날 바로 만나줄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측의 전략과 협상안을 구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법적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노무법인에 교섭을 완전히 맡겨서 대신 내보낼 수 있나요?
  네,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교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조율을 위해 노무사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회사 측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며, [임원이 교섭대표로 앉고 노무사가 교섭위원으로 전면에서 조율하는 방식] 혹은 [노무사가 교섭대표를 맡되 사내 실무진이 동석하는 방식] 중 기업 상황에 맞춰 영리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05. 컨설팅 비용 체계 및 계약 방식

노무법인 남산은 집약적인 단기 교섭 시즌 및 노사 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월 기본 계약'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3개월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계약을 연장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1. 시간당 비용 (Hourly Rate) 방식

투입되는 전담 노무사의 실무 시간만큼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방식

2. 月 고정 비용 (Retainer Fee) 방식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슈(공문 대응, 매차수 전략 회의, 교섭 대행, 관리자 교육 등)를 월 고정 금액으로 제한 없이 통합 케어받는 방식
1차 기초 진단과 대면 상담은 무료로 지원되니 부담 없이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제81조, 개정 노조법 제2조·제3조